목차
지원 대상과 제외 사례
신청 방법과 절차
1차 신청서류 상세 준비
2차 정산서류 상세 준비
철거비지원 주의사항
신청 꿀팁
지원 대상과 제외 사례
소상공인으로 폐업을 계획 중인 임차인 사업자가 주 대상입니다.
유상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.
자가 건물 운영자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이미 철거가 완료된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.
철거 전 상담과 접수를 꼭 진행하세요.
면세사업자 등 특정 유형도 별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신청 방법과 절차
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지원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사이트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.sbiz.or.kr)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.
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단계 | 제출 시기 | 주요 내용 | 서류 개수 |
|---|---|---|---|
| 1차 신청 | 신청 시 | 기본 + 추가 서류 온라인 제출 | 6개 기본 + α |
| 철거 진행 | 1차 승인 후 | 철거 업체 선정 및 공사 | – |
| 2차 정산 | 철거 완료 후 | 철거 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 | 5개 필수 |
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, 부가세는 별도입니다.
1차 신청서류 상세 준비
1차 신청 시 제출하는 기본 필수서류는 총 6개입니다.
개인정보 동의 시 1~4번 일부 생략 가능합니다.
1.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: 세무서나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.
공동인증서로 간편 발급 가능.
최근 상태 확인하세요.
2.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: 홈택스에서 최근 1년치 발급 권장.
과세사업자 필수.
3.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: 면세사업자만 해당.
홈택스 발급.
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: 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온라인 또는 방문 발급.
5. 임대차계약서: 유상임대만 인정.
무상임차 제외.
원본 스캔 또는 사진으로 제출. 생략 불가 항목.
6. 건축물대장: 사업장 소재지 기준.
정부24(www.gov.kr) 또는 행정복지센터 발급.
일반건축물대장 포함.
추가 제출서류(해당자만):
영업신고증: 전용면적이 불분명할 때 관할 시군구청 발급.
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: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최근 3개월치 홈택스 발급.
가족관계증명서: 대리 신청 시 정부24 발급.
대리인 신분증과 함께.
2차 정산서류 상세 준비
철거 완료 후 제출하는 5개 필수 서류입니다.
모두 철거 증빙 중심입니다.
1. 공사내역서: 철거업체 제공.
전용면적 기준 철거 내역, 공사 범위, 비용 산출근거 명시.
철거 전 업체와 세부 내역 확인 필수.
2.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: 철거업체 제공.
부가세 별도 표기 확인.
전자세금계산서 우선 제출.
3. 이체확인증 또는 대금완납확인증: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이체 증빙.
은행 영수증 또는 업체 확인서.
4. 통장사본: 지원금 수령 계좌 첫 페이지. 신청인 본인 명의만 가능.
이 서류들로 실제 지출을 증빙하면 지원금이 정산됩니다.
철거업체 선정 시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.
철거비지원 주의사항
점포철거비 지원 시 자가 건물은 제외되며, 철거 완료 후 신청은 불가합니다.
유상임대차계약서만 인정되니 무상임차는 대상 아웃.
전용면적 기준으로 철거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 별도입니다.
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.
과거 사례처럼 2021~2022년 접수기간이 예산 소진까지 운영된 점 참고.
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필수.
모든 지급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만 가능합니다.
신청 꿀팁
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지원 신청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로그인 후 폐업 상담을 받으세요.
개인정보 동의로 서류 4종 생략 가능하니 꼭 체크.
홈택스와 정부24를 미리 이용해 서류를 모아두면 1차 신청이 30분 만에 끝납니다.
철거 후 2차 서류는 업체에 미리 요청해 지연 없게 하세요.
원스톱폐업지원과 연계하면 법률자문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임차인만 해당하세요.
이미 완료된 경우 제외 사례가 많습니다.
무상임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실제 지출 증빙 필수.
